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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으려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100)이 서울의 경우 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억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의 경우 2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8천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대항력을 갖게 되고, 여기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 대항력은 임대차기간 동안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권리로서 등기부,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서,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로 건물이 매각될 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민법에 의한 임대차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여(반대약정이 없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가질 수 있으나, 이 경우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여 보호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나 일반적으로 임대인들이 협조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이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외에 별도로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 반드시 출자 지분이 명시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동업자 중 일부가 이탈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탈시를 기준으로 전체 재산에서 지분 비율만큼 반환해야 하므로, 예기치 않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일방적 계약 해지 방지 조항 및 손해배상 조항, 위약금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영업 양도양수 계약시에는 일반적 계약 체결상 주의사항 외에도 특별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설비 등 재산 목록(가액 등)
2) 인수하는 채무 내역
3) 종업원 현황(급여, 근무연차 포함)
4) 행정처분 여부
5) 건물주 동의 여부

병원을 양수하는 경우 양도양수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인의 경업금지 조항
2) 우발적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
3) 양도양수 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
4) 양도양수 전 있었던 치료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
* 의료광고 금지 기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1. 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
2.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4. 다른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5.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患部) 등을 촬영한 동영상ㆍ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6.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7.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
8.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이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9.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의료광고는 위 의료법 시행령에서 금지된 것 외에는 허용한다고 보면 되는데, 세부적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하여 진료 목적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진료목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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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진료기록부, 처방전, 진단서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방문시 작성하는 진료신청서에서도 추후 진료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지만 인터넷이나 전화 등에 의한 진료 예약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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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33조 제8항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2.2.1.>

위와 같이 현행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3. 10. 23. 1인 1개소 조항의 입법취지가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하며,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고 그 경영에만 관여한 경우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답변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 필수입력 항목입니다)